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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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960		제출연월일 : 2020. 10.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2021년부터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이 시행됨에 따라 장학금 지원  대상의 변경 등「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의 일부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학금의 지급대상을 대학생으로 한정(안 제1조)

나. 제2조 “대학생의 정의”를 신설하여 장학금 지원대상을 명확히  규정 (안 제2조)

다. 장학금의 종류에서 특기생 장학금을 삭제하고 기존 유공자 장학금과 우등생 장학금 유지(안 제3조)

라. 일정이상 성적 요건을 신설하여 장학생의 자격을 강화(안제4조)

마. 대학생 장학금 지급액을 등록금 전액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부 지급할 수 있도록 변경(안 제8조)

바. 새마을운동중앙회 인천광역시지부회장 및 새마을운동 인천광역시군․구지회장 명칭을 인천광역시 새마을회장 및  인천광역시 군․구 새마을회장으로 명칭 변경(안 제5조, 제6조, 제9조 및 제10조)

4. 참고사항

가. 실․국별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결과

나. 관련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다. 비용추계서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자녀 및 유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한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를 “대학생 자녀에 대한 새마을장학금 지급에”로 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3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 (정의) “대학생”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ㆍ사이버대학 및 기술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과 입학예정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종전의 제2조) 본문 중 “장학금 및 특기생 장학금”을 “장학금”으로 한다.

제4조(종전의 제3조) 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전단 중 “새마을부녀회장”을 “새마을부녀지도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전ㆍ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를 “전ㆍ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 직전 학기 성적이 평점 4.5만점 기준으로 2.0이상인 사람일 것”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우등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으로서 직전 학기 성적이 평점 4.5만점 기준으로 3.0이상인 사람일 것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대학입학예정자의 경우 고등학교 최종학기 성적을 적용한다.

제5조(종전의 제4조) 본문 중 “새마을운동중앙회 인천광역시군ㆍ구지회장(이하 “군ㆍ구지회장””을 “인천광역시군ㆍ구새마을회장(이하 “군ㆍ구새마을회장“”으로, “새마을운동중앙회 인천광역시지부 회장(이하 “시지부회장””을 “인천광역시새마을회장(이하 “시새마을회장””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군ㆍ구지회장”을 “군ㆍ구새마을회장”으로 한다.

제6조(종전의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지부회장이 군ㆍ구지회장”을 “시새마을회장이 군ㆍ구새마을회장”으로 한다.

제7조(종전의 제6조)제2항 중 “인원 비율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상호 같은 비율로 선발하되,”를 “선발인원은 매년”으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장학금은 수업료 등 등록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내에서 등록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종전의 제8조) 본문 중 “군ㆍ구지회장”을 “군ㆍ구새마을회장”으로 한다.

제10조(종전의 제9조)제1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군ㆍ구지회장”을 “군ㆍ구새마을회장”으로, “시지부회장”을 “시새마을회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유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한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 대학생 자녀에 대한 새마을장학금 지급에 --------------------------------------------------------------------------.
<신 설>	제2조(정의) “대학생”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ㆍ사이버대학 및 기술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 및 입학예정인 사람을 말한다.
제2조(장학금의 종류)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자 장학금, 우등생 장학금 및 특기생 장학금으로 구분한다.	제3조(장학금의 종류) --------------------------------------------------------- 장학금-------------------------.
제3조(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은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장 및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녀 또는 유자녀(이하 “자녀”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는 새마을지도자 경력 2년 이상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4조(장학생의 자격) ① ------------------------------------------(새마을부녀지도자 -------------------------------------------------------------------------------------------------------------. -----------------------------------------------------.
1.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와 부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 사업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ㆍ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1. ------------------------------------------------------------------------------------------------------------------------------------ 전‧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 직전 학기 성적이 평점 4.5만점 기준으로 2.0이상인 사람일 것
2. 우등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다만, 신입생은 입학 전 최종학년 성적으로 갈음한다. 가. 고등학생은 직전 학년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나. 대학생은 직전 학년 학과성적이 평균평점‘C’학점 이상인 사람	2. 우등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으로서 직전 학기 성적이 평점 4.5만점 기준으로 3.0이상인 사람일 것
3. 특기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ㆍ체육ㆍ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으로서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	<삭 제>
<신 설>	② 대학입학예정자인 신입생은 고등학교 최종학기 성적을 적용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4조(추천) 장학생은 매학년마다 새마을운동중앙회 인천광역시군ㆍ구지회장(이하 “군ㆍ구지회장” 이라 한다)과 군수ㆍ구청장의 공동 추천을 받아 새마을운동중앙회 인천광역시지부 회장(이하 “시지부회장”이라 한다)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다만, 군ㆍ구지회장은 군ㆍ구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부녀회장 및 문고회장의 신청을 받아 추천하여야 한다.	제5조(추천) ---------------- 인천광역시군ㆍ구새마을회장(이하 “군ㆍ구새마을회장” --------------------------------------------- 인천광역시새마을회장(이하 “시새마을회장”---------------------------------------------------------------------. ---- 군ㆍ구새마을회장-------------------------------------------------------------------.
제5조(선발) 시지부회장이 군ㆍ구지회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 선발하여 매학기 개시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선발) 시새마을회장이 군ㆍ구새마을회장----------------------------------------------------------------------------------------------.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6조(장학생의 정원) ① (생 략)	제7조(장학생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장학생 인원 비율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상호 같은 비율로 선발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② ----- 선발인원은 매년 -----------------------------------------------------------------.
제7조(장학금) ①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며,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매년 고등학교 공납금 전액(최고금액)의 120퍼센트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공납금을 조정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장학금) ① 장학금은 수업료 등 등록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내에서 등록금의 일부만을 지금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군수ㆍ구청장과 군ㆍ구지회장이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삭제	제9조(장학금의 지급) -------------------- 군ㆍ구새마을회장----------------------------------------------------. ----------------------------------------------------.
제9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 경우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지급의 정지)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삭 제
3.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할 경우, 학업성적이 80/100이하로 떨어지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경우	<삭 제>
4.ㆍ5. (생 략)	2.ㆍ3.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② 군ㆍ구지회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시지부회장에게 보고하고, 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	② 군ㆍ구새마을회장------------------------------------------ 시새마을회장----------------------------------------------------------.
제10조 (생 략)	제11조 (현행 제10조와 같음)

실․국별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결과

검 토 구 분					유	무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
검토사항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부패영향, 성별영향 등 심의					○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
	6. 그 밖의 문제점					○
실․국별, 위원회 의견수렴 결과
협의개요	실․국별	제출의견		검토내용
○ 기간 : 2020. 9. 8. ∼ 9. 28. ○ 방법 : 의견수렴		“의견 없음”
입 법 예 고 결 과
예고개요	의견제출처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 기간 : 2020. 9. 8. ∼ 9. 28. ○ 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의견 없음”

관련법령 발췌사항

관련법령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 인천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내용은 별도 첨부”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관련자료	“해당사항 없음”

관련법령 발췌사항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출연금의 지급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10.>

③ 개인ㆍ법인 및 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운영 재원(財源)으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④ 새마을운동조직에는 출연금 또는 특정 목적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새마을운동조직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적립금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 보조금, 기부금의 사용ㆍ관리 및 적립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10.>

□ 인천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6-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인천광역시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군 구 조직 및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 및 단체를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경비

2. 인천광역시새마을회 운영 및 활동비

3.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 각 호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  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3> <타 조례 제5722호 부칙 제5조에 따른 개정 2016-11-14 시행 2017-01-01>

제5조(포상) 시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ㅇ (발생요인)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지도자의 대학생 자녀에게 유공장학금 또는 우등장학금 지급

ㅇ (관련조문) 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및 시행규칙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1) 대학생 장학금 : 388,000천원(194명x2,000천원/연간)

* 대학생 장학금대상 323명 중 194명(60%)

3) 예산 소요 추정

(단위:천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비 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24,000	208,000	205,511	194,000	-‘20년 장학금 선발인원 및 3년간 예산편성액 기준 * ‘20년 장학금 선발인원: 204명

* 시기(재원) : 상·하반기 2회(시비 50％, 군․구비 50％)

나. 추계 결과

ㅇ 5년 총사업비(2021년〜2025년) : 1,940,000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 및 군구비

* 5년간 시비: 970,000천원 / 군․구비 970,000천원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시민정책담당관   이종우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세입	-	-	-	-	-	-	-
	소계
세출	장학금	388,000	388,000	388,000	388,000	388,000	1,940,000
	소계	388,000	388,000	388,000	388,000	388,000	1,940,000
재원 조달		-	-	-	-	-	-
국 비		-	-	-	-	-	-
소 계		388,000	388,000	388,000	388,000	388,000	1,940,000
시비	일반회계	194,000	194,000	194,000	194,000	194,000	970,000
	특별회계	-	-	-	-	-	-
	기 금	-	-	-	-	-	-
군․구비		194,000	194,000	194,000	194,000	194,000	970,000
민 간		-	-	-	-	-	-
기 타		-	-	-	-	-	-